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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2. 17. 선고 4287민상1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26]

4287민상1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26] 【판시사항】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위반 【판결요지】 증언내용에 전후 모순이 있는 증언을 종합증거로 하고 또 1심이래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선고일	1955.02.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병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위반

2.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참조조문】 국세징수법(법률 제82호) 제43조 【전 문】【원 고】 원고 1외 2인 【피 고】 안동세무서장 【제 1 심】 서울지방법원(4286민41

광구세에 관하여 단기 4286년분은 동년 3월 25일, 단기 4287년분은 동년 3월 25일 각각 체납처분의 중지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는데 피고는 단기 4288년 2월 25일 우 단기 4287년분 광구세에 대하여 다시 독촉장의 공시송달결재만 하고 동년 4월 21일에 공매기일을 동월 28일 오후 1시로 정하여 전현 소외 1에게 대금 22,500환에 낙찰공매하고

4286년분 광구세 금천환 및 독촉수수료 금백환을 동년 3월 25일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단기 4287년분 광구세 금1,986환 및 독촉수수료 금198환은 동년 3월 25일 결손처분을 하고 단기 4288년분 광구세 금1,986환 및 독촉수수료 금198환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전기 차압을 속행하여 단기 4284년 4월 21일 본건 광업권의 공매공고를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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